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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배제한 선거법 개정 돼야

2012년 첫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모의선거는 재외유권자에 대한 선거 홍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홍보 방식으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방송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한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해 1회 1분 이내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과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정작 다수의 동포들이 주요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인 신문은 선거 홍보 수단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50~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인터넷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 관련 홍보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70~80대 노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민 1세대 유권자들의 참정권 열망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 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하는 연령층이며, 가장 투표율이 높은 유권자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한 선거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은 신속성 면에서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수십초 분량의 광고로는 충분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 생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동포들이 선거 광고를 시간에 맞춰 시청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용주 사무국장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동포들 상당수가 신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신문을 통한 선거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국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홍보 수단으로써 신문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9

선거영향 미치면 동창회도 불법

재외국민선거에 있어 가장 투표율과 함께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불법선거운동이다. 국내에서는 선거가 자주 치러지고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어떤 게 불법선거에 해당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 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외선거는 40여년만에 치러지는 데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선거자 자행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이를 규제할 법규와 제재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도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법률적인 해법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와 관련,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이다. 특히 외국인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단체의 선거운동도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그 대표자와 임원, 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밖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축전, 회보 등 인쇄물을 통한 선전도 위법이다. 특히 크고 작은 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개최하는 모임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 현재 정당법은 정당의 국외 별도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 후원하는 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괜찮다. 한편 재외공관 공무원은 정당간부나 국회의원등 유력인사가 현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재외국민 대상 간담회 개최 등 각종 모임을 요청한 경우 이를 주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8

선진국일수록 혼합방식 채택 추세

지난 14∼15일 이틀간 뉴욕 등 전 세계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치러진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38.24%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용지 배달과 안내, 투표소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과제들을 점검해 본다. 이번 모의 재외국민선거를 계기로 우편투표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앞서 일부 재외국민은 투표소를 공관으로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여야 의원들도 ‘우편·전자투표 도입’ ‘투표소 증설’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국제기구(IDEA)’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87개국 가운데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스위스 등 26개 국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소수의 재외유권자에게 제한적으로 팩스와 전자투표도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혼합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공관투표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등 48개국으로 대부분 후진국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재외선거 도입시 공관에서 직접 투표만을 시행했으나 투표율이 저조해 문제가 제기되자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해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편·전자·대리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시행중이며, 호주도 공관·우편·팩스 투표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했다가 지난 79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중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살펴보면 우편투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회원국 가운데 슬로바키아와 한국을 빼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28개국의 투표 형태를 보면, 독일과 스위스 등 11개국은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터키와 체코 등 6개국은 직접투표만 실시하고 있다. 직접·우편 또는 직접·우편·대리투표를 병행하는 곳은 네덜란드 등 9개국이다. 미국은 주로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일단 첫 선거를 치러본 뒤 문제점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정도 등을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조기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7

재외 모의선거 5명중 한 명 투표…미주 투표율 22%

지난 14~15일 이틀간 치러진 미주 지역의 모의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이 20%대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미국내 4개 공관에서 실시된 모의선거에는 2천364명의 선거인명부 등재자 중 532명이 투표에 참여, 2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60.73%), 중국(39.80%) 지역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뉴욕으로 29.61%로 나타났다. 이어 LA(20.72%), 샌프란시스코(20.27%), 시카고(16.41%) 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투표 참가자의 상당수는 공관원과 그 가족들, 지상사 주재원 등 사실상 동원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실제 참가자들의 투표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가 가장 낮아= 이번 모의선거에서 시카고 지역의 투표율은 20%에도 못 미쳐 미주 지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당초 국내 정치권에서 예상한 10% 내외의 낮은 투표율 보다는 높았지만 전체 투표자 65명 중 공관원의 투표가 3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한인들의 투표율은 더욱 낮아진다. 시카고총영사관 박봉수 영사는 “타주에서 등록한 선거인이 많았는데 실제 투표소까지 오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다.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투표 진행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홍보 부족= 미주 지역에서는 투표소 위치를 몰라 영사관 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여권 등 지참물을 놓고와 투표를 못하는 등 홍보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났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재외선거 안내문에도 투표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을 안가져온 사람도 많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배달 불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반송봉투를 보내는데, 특급(등기)우편으로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에 사람이 없어 우편 배달원이 ‘배달 불가’ 메모만 남긴 채 그냥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6

"투표장 오는 데 3시간 걸렸어요"

“투표하러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베이사이드에 사는 이성호(79)옹은 모의선거 둘째 날인 15일 투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베이사이드 집을 나선 그는 12시에야 투표할 수 있었다. 이 옹은 “처음 영사관 민원실인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본청이라고 일러줘 다시 찾아오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귀가 어두운 이 옹은 이날도 보청기에 의존해 투표소에서 설명을 들었다. 그는 “베이사이드 집에서 버스를 타고 플러싱으로 나와 7번 전철을 타고 맨해튼에 도착했는데, 그러고도 한참을 걸었다”면서 “민원실 직원이 주소와 함께 약도까지 그려줘 간신히 찾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 옹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귀갓길에 올랐다. 안준용 기자

2010-11-16

[미국내 4개 투표소 표정] 무료주차 서비스에 뉴욕 유권자들 호평

○…뉴욕총영사관은 투표 기간 동안 무료 주차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 왔다는 한 유권자는 “주차비가 비싼 맨해튼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배려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미 전역에서 대부분의 투표 참가자들은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투표를 끝냈지만 15~20분 이상 관련 선거 관련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부 노인들은 깨알 같이 쓰인 설문지를 읽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기도. ○…LA총영사관측은 유권자들을 위해 다과를 준비해 놓기도. 영사관 관계자는 "실제 선거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준 유권자들 위해 과자, 빵, 주스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산 호세에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모의선거에는 대부분 KOTRA 직원과 지상사 직원들이 참가했다. 439명 등록자 가운데 90명만 투표장에 나와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자 이정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이대로는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나”고 안타까워했다. ○…시카고총영사관 역시 투표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카고시 인근 마운트프로스펙트의 한울종합복지관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틀동안 400명 가운데 65명만 투표장을 찾아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접근성이 편한 지역에 투표소를 마련해 투표율을 높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측의 의도가 빗나가 관계자들이 아쉬워하기도. 강이종행(뉴욕)·신승우(LA)·박춘호(시카고)·양정연(샌프란시스코) 기자

2010-11-16

교통보다 홍보부족이 주 요인

14~15일 이틀간 치러진 모의 재외국민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모의선거 홍보는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뤄진 게 전부다. 여기에다 영사관의 보도 요청 의뢰로 한인 언론들이 수 차례 선거 안내 기사와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모의선거 결과 선거방식이나 투표장 위치, 지참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뉴욕총영사관 김응중 동포담당 영사는 이와 관련, “선거 직전 e-메일과 전화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투표 참여 요청을 했고, 투표소 정보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자중 필수 지참물인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유권자만 12명이나 됐다. 투표소를 몰라 영사관 민원실을 찾아간 사람들도 여러 명 보고됐다. 특히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영사관과 선관위의 웹사이트를 통한 선거 홍보와 e-이메일 홍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전화를 통한 투표 참여 요청도 부재중일 경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영사관과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한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 1회 1분이내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문 등을 통한 홍보는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첫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 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6

모의선거 5명중 한 명 투표했다

14~15일 이틀간 치러진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관계기사 3면> 뉴욕총영사관 집계에 따르면 2일간 모의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204명(14일 94명, 15일 110명)으로 최종 집계돼 2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이번에 689명이 투표인으로 등록했다. 또 LA는 ***명중 **명이 참가해, **%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미주 전체로는 ***명중 ***명이 투표,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표 참조> ◆공관 직원·가족까지 동원해 가까스로 투표율 올려= 이번 뉴욕 지역 모의선거 투표율은 표면적으로는 30%를 육박한다. 당초 국내 정치권에서 예상한 10% 내외의 낮은 투표율보다는 높게 나왔다. 그러나 실제 모의선거 참가자중 절반 가량은 영사관·유엔대표부 직원들과 가족이며, 영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상사 주재원들이다. 모의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김응중 동포담당 영사는 이와 관련 “공관 직원·가족이 60~70명, 지상사 주재원 30~40명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모의선거인단 모집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영사관측은 투표 대상자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재외동포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할당된 투표 참가자(500명) 확보를 위해 공관 직원·가족과 지상사 주재원을 주 타깃으로 모집했다. 결국 참가자 689명중 대다수는 공관 직원과 지상사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467명)들로 채워진 반면, 이민 온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222명에 그쳤다. ◆속속 드러난 문제점= 15일 하루 복수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영사관 민원실로 착각, 뒤늦게 영사관 본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퀸즈의 70대 한인 노인은 이 때문에 집에서 나와 3시간만에야 투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투표소 홍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재외선거안내문에도 투표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사관측은 이에 대해 “자체 웹사이트와 선관위 웹사이트에 투표소 정보가 공고돼 있다”고 밝히고, “선거 직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투표소 정보를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투표에 꼭 필요한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온 사람도 12명에 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해외 각지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반송봉투를 보내는데, 특급(등기)우편으로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에 사람이 없어 우편 배달원이 그냥 돌아간 사례도 있다. 관할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찾아와야 하지만, 생업으로 바쁜 한인들이 시간 관계상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6

[모의 재외선거] 예상된 10%대 투표율

시카고에서 이틀간 실시된 모의재외선거 투표율이 16%로 집계됐다. 이번 모의선거는 2012년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현되기에 앞서 해외에서 선거를 실시해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모의선거에 396명이 선거인으로 등록을 했고 이 중 65명이 투표에 직접 참여했다. 총영사관은 타 국가의 예를 들며 낮지만은 않은 투표율이라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30~40%의 투표율을 보여야 모의선거의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 미만의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실상 이러한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우선 등록절차가 번거롭고 투표장소도 한 곳으로 제한돼 있어 특히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투표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로 몇시간을 이동해서 총영사관을 찾아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일에 다시 한번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현행 규정대로면 투표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방송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대다수의 미주 한인들이 신문을 통해 주요 정보를 얻고 있지만 신문을 선거 홍보수단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점이 개선돼어야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영주권자와 체류자를 합쳐 시카고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모두 10만명의 선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5

모의재외선거 40·50대 참여 높았다…이틀간 모두 65명 투표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된 모의재외선거 투표율이 16%로 집계됐다. 14일부터 이틀간 마운트프로스펙트의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모의재외선거가 실시됐다. 15일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중서부 지역에서 등록된 396명의 선거인 중에서 65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관은 당초 404명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권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선거인을 396명으로 확정했다. 모의재외선거에 참여한 한인들은 40~50대가 대부분이었고 일요일인 14일에 50명, 월요일인 15일에 15명이 투표를 마쳐 일요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를 위해 투표 책임위원으로 시카고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던 행정사무관은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한인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모의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 박봉수 영사는 “당초 20%대의 투표율을 예상했는데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못 미쳤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10%대를 기록하기도 한다”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장을 찾으신 한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영사관은 16일 반송용봉투에 든 투표용지를 16일 외교행랑 편으로 한국으로 보내며 중앙선관위는 오는 24일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5

법무부, 선거사범 처벌 '고심 중'

법무부가 오는 2012년 첫 재외선거를 앞두고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선거사범 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법무부는 이에 ‘재외선거TF’ 소속 서울중앙지검 박태호 검사(사진)를 뉴욕에 파견, 14·15일 이틀간 뉴욕총영사관에서 실시되는 재외모의선거를 관리·참관 하도록 하는 등 실제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재외선거TF는 2년전 구성됐으며, 1기에 이어 최근 2기가 출범했고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검사는 뉴욕에 체류하는 동안 재외선거와 관련한 불법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동포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12일 본사를 방문한 박 검사는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여권말소’ ‘입국거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소환, 수사 등의 어렵고, 자칫 ‘위헌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권 발동은 해당 국가의 주권 문제가 있어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가, 미국이 자국 내에서 타국가 수사기관이 파견돼 수사하도록 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박 검사는 “해외에서 버젓이 발생하는 불법선거를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을 어기고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통상 신속히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 국외 선거에 대해서는 5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논란의 대상인 공관 이외 투표소 설치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관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만, 학교·도서관 등 공관 밖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선거 관련 범죄 발생시 현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관 이외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상대국 정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5

투표 참가하면 무료 주차

재외모의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관계기사 2면> 이번 모의선거는 뉴욕총영사관 본청(335 이스트 45스트릿) 1층 리셉션홀에서 14·15일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영사관측은 모의선거 참가자들에게 영사관 건물 옆 주차장에 무료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의선거 참가자들은 여권, 투표용지(선관위에서 보낸 회송용, 발송용 봉투포함)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모의선거에 참가하는 사람은 689명(재외선거인 222명, 국외부재자 467명)이다. 모의선거가 실시되는 이틀간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2명의 책임위원과 영사관 직원들로 구성된 6명의 투표 사무원, 2명의 투표 참관인이 상주한다. 또 법무부 재외선거TF 소속 서울중앙지검 박태호 검사가 모의선거를 관리·참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정권·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모의선거 시찰단이 투표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5

'신문 홍보 제외' 문제 많다

“국외선거운동·홍보 수단에서 신문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방송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미주 동포들이 신문을 통해 주요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인쇄 매체의 대표격인 신문을 선거 홍보 수단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모의 재외국민선거 진행 등을 시찰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국회 시찰단은 선거 참관에 앞서 뉴욕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안효대·유정현, 민주당 백원우,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등이 선거 참관에 앞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도 선거 홍보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국외선거운동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의선거 참관을 위해 국회 시찰단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중앙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 역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광고 등은 국비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수차 뉴욕에 일시 체류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용주 사무국장도 “미국에 머물면서 동포들 상당수가 신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며 “신문을 통한 선거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본국에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한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해 1회 1분 이내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과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회 시찰단은 뉴욕에 이어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해 재외선거와 관련된 현지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5

모의선거 투표율 '기대 이하'

14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낮은 투표율과 홍보 부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관계기사 3면> 뉴욕총영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영사관 1층 투표소에서 진행된 모의선거에는 94명이 투표, 13.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이번 모의선거 등록자는 689명(재외선거인 222명, 국외부재자 467명)이다. ◆낮은 투표율=영사관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하러 온 94명 가운데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4명이 무효 처리돼 90명만 유효 투표로 처리됐다. 1명은 여권 기간이 말소됐지만, 모의선거인 점을 감안해 투표를 허용했다. 모의선거는 오늘(15일) 하루 더 진행된다. 그러나 첫날 투표 참가자들 상당수가 영사관·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 직원과 가족들이었고, 일요일임에도 일반인 참가자는 그리 많지 않아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 미지수다. ◆홍보 부족=우려했던 모의선거 홍보 부족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투표장을 찾은 일부 영사관 직원들조차 본인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소에 왔다가 무효 투표로 처리될 정도였다. 뉴욕한국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영사관에 도착한 뒤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지적 받자 집에 가서 여권을 가져와 투표하기도 했다. 선관위와 영사관은 지난 수개월간 모의선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투표 당일까지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투표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이날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도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것은)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또 일부 투표 참가 예정자들은 평일 집을 비운 관계로 한국 선관위에서 등기우편으로 배달되는 투표용지를 제때 받지 못해 투표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영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한인들, 열띤 반응=이날 투표에 참가한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투표소가 더 많은 곳에 설치되기를 희망했다. 해군 위탁교육생으로 뉴저지 럿거스대에 유학 중인 이상엽(38·뉴브런스윅)씨는 “중남부 뉴저지 또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투표하러 오기에는 너무 먼 것 같다”며 “투표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로 투표에 참가한 성백원(66·플러싱)씨는 “볼 일도 미루고 투표하러 왔다”면서 “2012년 첫 선거에도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말해 참정권 행사에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한편 이날 투표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2명의 책임위원과 영사관 직원들로 구성된 6명의 투표 사무원, 2명의 투표 참관인이 상주했다. 또 선거 시찰단으로 한나라당 안효대·유정현, 민주당 백원우,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등이 참관했다. 이번 모의선거는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여 명 가운데 1만991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21개국 26개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안준용·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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